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소식 사회부 우정렬 차장과 얘기 나눠봅니다.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. <br> <br>네, 오늘의 키워드는 '대북 전단의 딜레마' 입니다. <br> <br>금지하자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, 두자니 남북간 긴장 고조와 남남 갈등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담긴 딜레마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1. 어제 통일부가 오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어요, 이유도 밝혔죠? <br> <br> 네 대북 전단 살포가 '판문점 선언' 위반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이 달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죠. 이 때문에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높았는데요. <br> <br>정상회담 사흘 뒤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실까요? <br> <br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 (지난달 30일)] <br>(민간이 대북전단 살포하면 정부 조치는?) <br>"가정을 전제로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. 그 때 가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이랬던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공개살포를 예고하자 나흘 만인 어제 "판문점 합의 정신 정면위반"이라며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고 나선겁니다.<br> <br>2. 2014년 남측에서 띄운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했습니다.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는 측면도 있겠죠. <br> <br>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예민하게 반응해 왔는데요. 지난 2014년 10월엔 전단지를 매단 풍선을 떨어뜨리려고 고사포를 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당시 경기 연천 등 접경지대 주민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반대 측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전단지를 매단 풍선에 들어가는 가스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있습니다.<br><br>3. 탈북자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죠? 그동안 우리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? <br> <br>네 지난 2015년 접경지대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. 당시 의정부 지법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있다는 취지로 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난 2016년에 대법원은 "인근 주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"며 전단살포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상급심 판결을 보면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> <br>4. 단속 근거가 있어도 비공개 살포는 사실상 막을 수단이 없는게 현실이죠? <br><br>네 시기와 장소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살포는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한편으로는 비공개 살포가 가능한데도 접경지대 주민을 불안케 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공개 살포를 고집할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사회부 우정렬 차장이었습니다.
